과외금지 논란의 핵심은 공교육 문제로 귀결된다. 우선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세계에서 13번째인데 비해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는 1백60개국 중에서 1백40위에 불과하다. 교육학을 전공하는 모 교수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초등학생 1인당 4백70달러를 쓰며 일본은 1천6백달러를 쓰고 미국은 3천달러를 쓴다고 한다.더욱이 한 학급당 40∼5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교사가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들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부모가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외금지 조치에 앞서 공교육을 활성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