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無爲로 끝난 ４자회담

남북한 미국 중국의 제네바 4자회담 2차 본회담이 결국 또 무위(無爲)로 끝났다. 이번 회담은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해 6일간이나 계속됐지만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논의는커녕 다음 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서로가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다고는 하나 ‘솔직한 의견교환’이라는 말은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이견(異見) 때문에 논란만 벌였다는 외교적 표현에 불과하다.

이번 회담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있는 남북한 대표의 공식 대좌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도 김정일(金正日)이 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한지 불과 몇개월 되지 않은 시점이다. 새로운 정치환경을 맞고 있는 남북한 모두 조금이나마 서로 신뢰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랐다. 더구나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진취적인 제의를 해 놓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상황변화 때문에도 북한측의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회담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북한의 대남(對南)정책 때문에 남북한간의 깊은 골만 다시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 당분간 회담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해졌다. 북한측은 이번에도 주한미군철수와 북―미(北―美)평화협정문제를 들고 나왔다.

북한이 분과위 구성의 필요성에는 합의했다 하나 그것도 주한미군철수문제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실천에 옮기자는 한국과 미국측의 단계적 실용적 접근법은 이번 회담에서 아예 통하지 않았다.

북한측은 4자회담 테이블에 남북한 대표가 정면으로 마주앉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얼마나 남북한 직접 대면에 경직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4자회담 자체를 북―미구도로 끌고가는데 집착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앞으로 4자회담이 한발짝이나마 진전되려면 무엇보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 주한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체결 카드를 이용해 4자회담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북한의 의도는 이번 회담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과 더욱 철저한 외교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지난해 12월의 1차 본회담 때보다도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뀐 북한측 태도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물론 그같은 외교공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이끌어나갈 주도적 역할은 한국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