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임규진／걱정되는 「경제부처 개편」

“김영삼(金泳三)정권의 최대 실책중하나는 즉흥적 정부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작은 정부라는 명분에 매달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 금융행정이 실종되면서 국가부도에 이르고 말았지요.” 구(舊)재무부 출신 경제관료의 자탄이다. 비경제부처는 놔둔 채 경제부처를 대충 묶어버린 94년말의 정부조직 개편은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다. 작은 정부도 이루지 못했고 경제부처의 효율성만 떨어뜨렸다. 실패의 근본원인은 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있었다. 특히 경제부처 개편은 1차 수요자인 금융기관과 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빅뱅이 이뤄지고 있다. 현 경제부처로는 위기수습이 어렵다는데 모두 동의한다. 더욱이 새롭게 출범할 경제부처는 IMF난국을 극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위원회의 구성과 움직임을 보면 김영삼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 우선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이 일부 언론계 인사를 빼고는 행정학자 정치학자 법학자 들로 구성돼 있다. 인선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임원, 경제부처 관료들은 조직이기주의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 김영삼정권의 개편위원회도 같은 논리로 이들을 배제했다.그러나 현시점에서의 경제부처 개편은 경제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경제현장에서 뛰어본 사람들이 필요하다. 기업인 금융인들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없애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지도 의문이다. 경제부처를 제대로 개편하려면 위원중에 최소한 실물경제전문가 한두 명은 참여해야 한다. 임규진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