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개편 지금 서둘러야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의 정부조직개편이 초미의 과제로 등장했다. 정부부터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고 21세기 미래도약도 기약할 수 없다. 정부개혁은 차기정부의 몫으로 넘길 수도 있으나 정권차원의 과제가 아니다. 새 정부가 조기에 효율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개편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개혁여론이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정부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 그러나 정부개혁은 단순히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집행조직을 정비하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93년 이후 네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은 참다운 행정개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새롭게 추진중인 정부조직개편 방향은 여전히 기구축소나 기능통폐합 차원에 머물고 있다. 조직을 개편한다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작은 정부」 「효율화」 「민간주도」를 내걸고 기존 22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개편을 단행했지만 종래의 관료주의적 행정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부혁신 노력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개혁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철폐와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 조직운영의 개선을 위한 권한의 하부이양, 계약제와 실적평가제의 도입, 인사 예산제도의 개방화 자율화, 민간 위탁 및 민영화, 지방분권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개혁방향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기업형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을 위한 행정, 행정의 서비스 개념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 국민이 바라는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개혁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