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명희／정부추진 금융법안 관치금융 폐해 우려

정부는 금융개혁과 관련한 쟁점사항이었던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체계관련 2개법안이 빠진다면 금융개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국회통과가 늦어질수록 금융시장안정대책도 어려워진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금융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으로 논리전개에서도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재정경제원은 현재의 경제난국을 초래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면 감독기관 통합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분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관치금융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한보사태를 통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교훈으로 얻었다. 정작 개혁해야 할 사항은 감독기관의 통합이나 분리가 아니다. 권력의 개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분배기능 왜곡을 막고 감독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해 수준높은 감독기법을 개발하도록 돕는 일이다.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해 시급한 과제들을 서둘러 정비하되 중앙은행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사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명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