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姜부총리］『금융개혁案 처리돼야 경제 살린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본보의 배인준(裵仁俊)경제부장과 만나 『현정부의 남은 4개월은 진짜 마무리하는 기간』이라며 『새 정부에 경제정책이 잘 연결되도록 교량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어려운 경제현안을 풀어 안정된 상태에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효과적인 대책이 없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제도 미비가 한 원인이다. 금융의 틀을 안정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외 신인도를 개선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한다. 이건 정치이슈도 정권문제도 아니다. 경제살리기의 열쇠다. 이걸 미루어서는 안된다. 법안 통과가 전제가 되겠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서둘러 만들겠다. 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있는 기반을 만들어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어차피 내년말이면 금융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채권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아나가겠다』 ―당장 주가와 환율이 불안한데…. 『요 며칠간의 주가 하락은 동남아 등 세계적인 주가 하락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동반하락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경제의 주요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포철과 한전 등이 내주부터는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내달부터는 일본의 자금도 들어오게 돼 있다. 현재의 주가는 바닥상태라고 본다.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갈 것이다. 환율에 대해선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불안해 할 상태가 아니다. 올해 자본수지를 포함한 종합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연말쯤엔 원화가 오히려 평가절상될 가능성이 있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의 추가 부도 위험은 없는가. 『기업 스스로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동안 어려웠던 기업들도 많이 좋아졌다. 최근에도 몇몇 기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까지 견딘 기업들은 상당히 견딘 것으로 봐야 한다. 대량 부도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각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확대운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 ―기아 정상화는 잘될 것으로 보나. 『정부가 100% 출자한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정상화하기로 했다. 누구에게 팔 수 있을 정도로 정상화하는데는 빨라야 1년은 걸리겠지만 정상화의 궤도에 오르는 것은 더 빠를 수 있다. 그동안 정상화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직이 많았지만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간(基幹)인력의 유지와 조업안정이 특히 중요하다』 ―대선 정국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나. 『평상시보다 경제를 운용하기가 더 어렵고 정책효과는 적은 게 사실이다. 정치시스템 자체가 선진국형으로 가야 한다. 정치 쪽에서 정치개혁을 잘 해서 사회적 코스트를 줄여야 한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