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사고사망자 중 10∼15%는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의 구조가 사고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통계획과 교통운영 분야만 중시했지 교통안전 분야는 홀대해왔다.
전국 주요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보면 △안전표지가 85년 14만여개에서 95년 46만여개로 3.3배 늘었고 △신호기는 2천3백여개에서 1만1천9백여개로 5.1배 △신호등은 2만5천여개에서 12만7천여개로 5배씩 각각 증가했다.
신호기 안전표지 등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92년기준 도로표지 시설 개수는 우리나라가 ㎞당 0.8개로 1.56개인 일본의 52%에 불과하다. 교통안전표지시설도 ㎞당 4개로 일본의 9.44개에 비하면 42%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양적으로 부족한 안전시설물조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되는 관련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선진외국의 기준이나 연구보고서 등을 그대로 옮겨 검증없이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 도로는 「안전시설물의 국제전시장」이라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하태준(河泰俊)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사고연구팀장은 『일본의 경우 건설성산하 토목연구소에서 도로안전시설 교통관리시설 등을 연구해 그들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개발, 사용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시설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의 개발 도입시 검증을 통한 효과평가와 적용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