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손태영／지방세 체납，무분별한 통보많아 짜증

업무상 서울지역 전 자치구를 자주 드나드는 시민이다. 요즘 지방자치구들은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세무과를 찾아가보면 하루에도 수십명의 시민이 세금관계로 항의하는 광경을 본다. 법인 및 국민들은 당연히 납세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체납자에 대한 자치구의 안일한 행정태도다.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부동산은 물론 예금 채권 차량 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체납자의 직장을 확인하고 급여 압류통지서를 보내는 등 그야말로 돈 거두어들이기에 혈안이 돼있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시민들에게 마저 계속적으로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어 문제다. 무분별하게 통보되는 고지서에 대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구청에 찾아가서 해결해야 하는 시간손실 및 번거로움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일부 자치구는 이러한 보상을 위하여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것을 보상이라 할 수 있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행정이 아닌가 싶다. 확인과 확인을 거듭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심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독촉장을 어제 보내고 오늘 보내고 며칠후 또 보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손태영 (서울 강동구 암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