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정군/경유차 세금-연료비 특혜 줄이자

  • 입력 1997년 7월 15일 08시 14분


대기오염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를 줄이기위해 세계 각국은 산업시설과 기계류는 물론 일상용품의 오염배출량도 극소화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비해 그 방지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15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1천만대를 돌파한다는 보도다. 1백만대를 돌파했던 지난 85년은 축제분위기였다. 그후 불과 12년만에 자동차가 10배로 늘어난 지금은 축제는커녕 걱정이 태산이다. 자동차가 늘수록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것이 교통체증과 더불어 환경문제다.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자동차다. 휘발유보다 경유차량의 매연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들 차량에 세금혜택을 주고 연료비도 낮게 책정, 갈수록 경유차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우리의 경유자동차 비율은 34%로 미국 3% 일본 18.7% 독일의 17.7%에 비해 크게 높다. 대중교통이나 산업용 차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가용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본다. 공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만큼 휘발유차와 같은 수준의 세금과 연료비를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박정군(경북 구미시 고아면 문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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