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인구/교육등 목적세,재산세보다 훨씬 많다니

  • 입력 1997년 6월 23일 08시 25분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며칠전 발부됐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즉 본 세금인 재산세보다 곁들여 나온 도시세 소방세 교육세 등 목적세의 합계가 더 많다는 점이다. 재산세는 2만8천3백60원인데 도시세 1만8천9백원(재산세 대비 67%), 소방세 6천5백60원(23%), 교육세 5천6백70원(20%)이곁들여부과된것이다. 이들 세가지 부가세(附加稅)의 합계가 3만1천1백30원으로 재산세액의 110%였다. 본세금 보다 부가세가 더 많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진정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세금이라면 위정자들은 혈세를 올바로 사용해야 할 것이며 곁들여 나오는 세금이 본 세금보다 많은 불합리함은 시정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이인구(대구 수성구 지산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