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本報보도로 본 실태］사소한 범죄 공개처형

북한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것은 정치범 뿐만이 아니다. 일반 주민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폐쇄적 사회에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등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당국이 주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주민을 성분에 따라 크게 △핵심 △동요 △적대계층으로 나누고 이를 51개 부류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 최근 주목할만한 현상은 탈북자의 급증 또는 대규모 시위나 소요 가능성에 대비,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주민들의 동향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종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다』 『남조선이 공화국보다 잘 산다』고 말하는 등 불만을 토로하면 사상이 불순하다며 체포해 수용소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엔 모른체 넘어가는 일이 보통이라고 귀순자들은 증언한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출근여부와 마을에서의 집단모임은 여전히 철저하게 보고하고 감시토록 하고 있다. 중점 보고대상은 △사람이 자주 모이거나 술놀이 판을 자주 벌이는 집 △마른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경우 △숙박등록이 돼 있지 않은데도 정체 불명의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건물 등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로 부르는 프락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위부의 미행과 산하 정식 직원인 「정보원」과 달리 이용자는 일반 주민중에서 선발, 주민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일을 맡기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재판과 처벌도 인권보호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겉으로는 3급 2심제로 재판을 운영하고 관선 변호인까지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판결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소를 하면 「반성하지 않는다」 「형량을 언도한 재판관에게 모욕을 주었다」며 형량을 가중시킨다. 북한 오중흡대학의 후방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귀순한 유송일씨(가명)는 범법자들에 대한 공개처형에 대해 증언했다. 유씨에 따르면 청진시 당국은 지난 95년12월 이후 매주 한번씩 구역별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공개처형하는데 20대 당원의 경우 술에 취해 권총이 들어있던 가방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는 것.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잡힌 탈북자는 양강도 보위부에서 운영중인 비밀 아지트에 별도로 수용된다. 이곳은 혜산시의 검산동 강구동과 보천군에 있는데 지하감방은 키가 1m60인 사람이 누우면 딱 맞을 정도로 좁으며 창문도 없어 외부와 완전히 격리돼 있다. 최근에는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생활방편으로 여성들의 매춘행위가 급증하자 세번정도 낙태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노동교양소」로 보내 사상학습과 중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교양소는 5곳이 있으며 재판절차도 없이 2년간 수용한다. 서울대 全寅永(전인영)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제기구를 활용하면서 남북간 막후접촉을 통해 인권상황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