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영버스 골칫거리 안돼야

서울시가 시내버스 종합개혁안을 내놓았다. 적자노선의 공영버스 운행, 노선체계 개편, 버스사업의 규제완화가 골자다. 이번 개혁안은 시내버스가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를 뿌리뽑고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한차원 높여 시민들이 즐겨 타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아직도 수송분담률 30%를 넘는 주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정시성(定時性) 안전성 접근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민의 발 구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무질서 불친절 난폭운전 차내혼잡 냉난방미비 등 시민 불만사항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2,3기 지하철이 완공되더라도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 개혁이 현행 운영체제에서 벗어나 공공성 확보와 경쟁 도입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업방식은 민간기업보다 경영효율이 낮고 버스업계의 이해와 주민들의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서울시의 버스개혁 노력이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영버스제 도입은 민간에 맡겨진 버스운영체계에 서울시가 직접 개입해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영제가 성공을 거둔다면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적자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의 연례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적자노선에 투입되는 공영버스가 과연 얼마만큼의 경영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칫 과거의 시영버스처럼 경영부실로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시민부담 가중은 물론 두고 두고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경영합리화 방안과 함께 민간운영 버스와의 서비스 차별화 전략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 버스사업 규제완화는 경쟁원리 도입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예상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최저면허대수 제한규정 폐지는 영세업체의 난립을 가져와 서비스 개선에 역행할 수 있고 버스운행대수 총량제 폐지는 한계노선 정리와 황금노선에의 집중투입이라는 운행난맥을 부를 수 있다. 버스노선 조정도 지금까지 여러차례 추진돼 왔으나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장거리 굴곡노선의 폐지 등 합리적인 노선조정은 으레 구두선으로 끝나게 마련이었다. 이번에는 그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이번 버스개혁 종합대책은 절대로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최종대책을 확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현장실사와 각계의 여론수렴 그리고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밀점검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