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건홍／국가경쟁력 키우려면 공무원수 줄여야

약 2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여러가지 이유, 특히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95년도에 뉴질랜드로 이민한 사람이다. 뉴질랜드는 얼마전 국가 경쟁력 키우기 차원에서 기존 공무원의 수를 3분의 1정도 줄였다. 예를 들어 총리실의 전직원이 20여명이었는데 현재는 4명이다. 또한 외교분야도 정부 참사관이 상무관과 교육관을 겸하고 있다. 업무량이 늘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분석을 통한 실적을 심사, 계약직원을 보강해 쓰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와대에는 대통령 1인을 위하여 1천여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분의 1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재정경제원 노동부 총무처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도 그 기능을 대폭 축소 통합하되 다소 문제가 있다면 민관협의체로 이관하면 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는 「공무원의 수는 속성상 업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법칙도 있다.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수를 줄이라면 부처 이기주의를 확인하는 꼴만 되므로 각 당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토록 해야 한다. 세계는 작은 정부 자율개방 저비용 고효율시대다.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 작은 정부 지향으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행정비와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그 돈을 중소기업에 돌리면 수천개의 기업이 살아나고 수백만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큰 성장을 위해 작은 아픔은 빨리 겪을수록 좋다고 본다. 박건홍(뉴질랜드 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