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새 회장

[曺源杓기자] 『사법고시 합격생수를 연간 1천명까지 늘리겠다는 정부방침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鄭在憲(정재헌·59)변호사는 『사법고시 합격생수를 너무 많이 늘리면 우수한 인재가 법조계에만 몰리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대한변협과 협의해 연간 사법고시 합격생수를 5백명 안팎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임회장은 올해부터 시작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 『변호사 혼자 운영하는 「1인 성주(城主)」체제와 같은 수공업적인 운영체계로는 대규모 외국법률회사와 상대할 수 없다』면서 『국내 변호사업계의 대형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처음 실시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해 정신임회장은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수사기관의 횡포를 막는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원의 영장기각률 증가로 수사기관의 의욕을 떨어뜨려 치안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신임회장은 이와 관련, 『현재의 각지방 변호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직변호사제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임회장은 서울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7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81년)를 거쳐 8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