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음주단속］전문가가 본 「단속」실태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따르는 실제적인 위험을 매우 낮게 산정하고 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 사고 위험을 계몽하는 것, 그리고 단속적발의 확률과 그에 따르는 체형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캐나다 밴쿠버시의 노력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립보험회사(ICBC)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ICBC는 각종 매체, 캠페인 등을 통한 교육, 홍보활동으로 음주운전의 높은 사고율과 결과의 심각성을 강조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경찰 및 국립경찰로 하여금 연중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도록 재정 및 장비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단속 자체보다 경찰이 단속중이라는 사실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 음주운전은 꼭 적발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운전자들이 단속적발의 위험을 높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스스로 삼가게 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ICBC는 신규 사업지원의 경우 2년간 지원한 뒤 사업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사업도 2달러 지원으로 보험료지급액이 7달러 감소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계속 사업으로 결정된다.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홍보 교육 단속은 모두 중요하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낳았는지 측정하고 끊임없이 연구,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다. 박 영 옥〈도로교통안전협회 사고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