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투기 제도로 막아야

아파트투기는 현재 집없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한편 다음 세대에도 죄를 짓는 행위다. 주택투기가 부도덕한 근본 이유는 투기이익이 불로소득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렇게 챙긴 투기이익이 집값에 전가되어 집없는 계층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다음 세대 국민이 부담할 주거비를 앞당겨 채가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층아파트 소유권을 대상으로 아파트투기 조짐이 다시 일고 있다. 서울시가 잠실과 반포 등 5개지구 저층아파트 단지에 최고 25층까지의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무더기로 재건축허가를 내주자 재건축대상 17평짜리 아파트값이 2억2천만원으로 치솟고 그나마 매물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대단지 저층아파트의 재건축발표가 아파트투기에 불을 댕기고 있는 셈이다. 재건축대상 저층아파트에 투기가 몰리는 이유는 서울시 정책이 지금 들어 있는 전세가구보다는 아파트 소유자의 자산증식측면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재건축을 발표한 5개 대단지 저층아파트의 기존용적률은 가장 높은 곳이 110%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 용적률을 한꺼번에 285%로 높인다는 것은 기존아파트 한채를 세채 가까이로, 아니면 17평짜리 아파트를 40여평짜리로 넓혀 짓는다는 것과 같다. 그 증축면적의 일부는 건축업자의 몫으로 넘겨질 것이지만 그러고도 남는 나머지 증축차익이 크기 때문에 투기유인이 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