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 개혁…개방－독립성 제고 모색

「東京〓尹相參특파원」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중앙은행연구회는 일본은행의 간부회의를 폐지하고 의사결정을 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의사록을 공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일본은행법 개정안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21세기 금융시스템 중추로서 걸맞은 중앙은행의 개방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위원 총재 부총재 이사 임명권을 정부에 위임하되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실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간부회의를 폐지하고 정책위원회로 의사결정 통로를 일원화하며 일본은행 내부 위원은 절반 미만으로 해 외부의 전문가가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한다는 것. ▼ 정책위원회 재할인 금리 등을 정하는 일본은행 최고의사결정기관. 의장은 일본은행 총재가 되며 대장성 경제기획청 대표 각 1명, 도시은행 지방은행 상공업 농업 각계 대표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대장성 기획청 대표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의사는 의결권 있는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