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장관이 받은 뇌물

동아일보 입력 1996-10-26 20:16수정 2009-09-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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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수뇌부 경질과 동시에 불거졌던 李養鎬전국방부장관의 비리의혹이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검찰이 26일 李씨를 군사비밀누설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방부장관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실질적으로 군을 지휘 통솔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6공출범 이후 국방부장관을 지낸 인사 7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6명이 줄줄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모두 예비역장성이라는 점에서 군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나라의 국방을 맡은 군의 위상과 사기 및 기강을 생각할 때 걱정이 앞선다. 李씨의 비리의혹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법원이 李씨의 군사비밀누설 및 뇌물수수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엄정하게 판단해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승진을 위한 인사청탁 비리와 무기구입 등 군수조달에 얽힌 부정이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무기조달을 위한 군수부정을 막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무기관련 정보의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구매결정을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정비함으로써 구조적인 군수비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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