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1억…“경마비리 꼼짝馬!”

한국마사회가 경마 비리근절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경마공정성 강화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발주대에서 경주마들이 스타트하는 모습. 스포츠동아 DB

마사회 ‘경마공정성 강화대책’

기수 조교사 등 내부인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
불성실한 경주 1년 내 2회 처벌땐 면허 취소
불법사설경마 단속도 강화…9월부터 시행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가 13일 경마 비리 근절과 경마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이하 공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성 강화대책은 4월 제주경마공원에서 벌어진 기수, 조교사 등이 연루된 경마 비리 사건을 계기로 경마의 불공정성, 사행성 논란의 주요 원인인 경마비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 및 처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총 13개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한다.

먼저 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종전 최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고자에 따라 외부인(경마고객)은 최대 5000만원, 내부인(조교사, 기수, 관리사)은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내부인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린 이유는 경마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경마비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마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불법사설경마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도 종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검찰과 협의해 비리 가담자를 위한 일제 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간 내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또는 구형시 감경 처분한다. 마필관계자의 경우 경마일에는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돼 있지만 본인 명의가 아닌 전화를 이용해 경마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기실에 무선통신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이밖에도 한번이라도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기수는 영예기수 선발에서 제외하며, 경마법규 준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이 마련됐다.

○기수 조교사 ‘투아웃제’ 도입

단속 및 처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 관련 기수의 경우 기수후보생 시절 교육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기수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실부담까지 지게 만드는 것이다.

불성실하게 경주를 전개한 기수나 이를 지시한 조교사에 대해 1년 이내 2회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투아웃제’를 도입한다. 경마비위를 단속하는 보안인력을 현행 22명에서 28명으로, 재결 및 발주위원도 14명에서 18명으로 늘린다. 경주마 출발대 감시를 위해 카메라 19대도 새로 설치한다.

공정성 강화대책은 관련 법규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