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16강 축구대표선수 병역혜택 적극추진

‘월드컵 16강 신화’를 일궈낸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선수 중 병역을 미필한 선수에 대해 병역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대표팀의 병역 혜택 대상은 송종국과 설기현, 박지성, 이천수, 최태욱, 차두리, 안정환, 이영표, 현영민, 김남일 등 10명이다.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은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대책회의를 가진 뒤 황의돈(黃義敦) 대변인을 통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대표선수들의 병역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희망과 축구팀의 지속적 실력 배양의 필요성을 고려해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행 병역특례 대상에 월드컵 16강 진출자를 포함시키거나 ‘국가 명예를 드높인 자’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한해 문화관광부 장관의 공익근무요원(체육 예술 부문) 추천을 받아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년간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면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로야구선수 박찬호, 이승엽 등이 이 규정에 따라 병역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국방부와 병무청은 월드컵 축구팀에 대한 병역 혜택이 국민개병제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