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10개’ 대학 선정때 지역내 산업 연관성 따진다

교육부 아닌 총리 주재 협의회서… 9월까지 지방거점국립대 3곳 선정
5년간 매년 1000억 지원하기로… ‘지역 성장엔진 인력 수요’ 주요 기준
일각 “자율성 침해, 서열화 우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세종=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에 부합하는지를 비롯해 지역 산업 기반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평가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0억 원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지방거점국립대 3곳을 9월 말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3개 대학 선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확정된다. 대학 재정 지원을 교육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주재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부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의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고, 재정 지원이 대학 3곳에 몰리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국토공간 대전환’에 부합해야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했다. 앞서 4월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단계로 지방국립대 3곳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선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대학 선정 기준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 개선 등 4가지다. 8개 부처의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제출하는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4개 기준에 적합한 대학을 평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대학 특성화 분야와 지역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 핵심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이 주요하게 검토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9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추진협의회가 9월 말까지 지원 대학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대학 3곳에 재원 몰리면 또 다른 서열화 우려”

하지만 교육계 반응은 엇갈린다. 임정묵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장(서울대 교수)은 “연간 1000억 원씩 3개 대학만 폐쇄적으로 지원하면 국립대의 동반 성장 역량이 확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 단체들은 올 4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선별 지원에 따른 거점국립대 줄 세우기를 비판했다. 정부가 산업별 특성화 분야를 정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모든 대학을 일괄적으로 육성할 수는 없다”며 “산업 수요가 있는 곳부터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별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미흡한 대학은 향후 재정 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명예교수는 “1000억 원을 어떻게 쓸지 계획서를 확실히 받고 용도별 평가를 매년 해서 못하는 대학은 지원 규모를 삭감하고 잘하는 곳은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