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전성시대로” 서울시, 역세권 규제 푼다

용도지역 상향 153곳 → 325곳
강북 등 노후 지역 개발 본격화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울 전역을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 공간으로 재편한다.

시는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업지역 상향 대상을 늘리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강북 전성시대 2.0’과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과 연계해 개발 흐름을 비중심지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건물을 더 높이고 밀도 있게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건물 높이와 용적률이 늘고 상업·업무시설 도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북과 서남권 등 개발이 더뎠던 지역에서도 주거·업무가 결합된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시설로 환원해야 했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낮춘다.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 일부를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돌리는 제도다. 부담이 줄어들면서 민간 사업 참여가 늘고,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서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 등 11개 자치구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4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68곳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공원과 보행공간 등 기반시설 약 7만8000m²를 확보했고, 주택 1만6861세대를 공급했다. 공유오피스와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325개 모든 역세권을 복합 생활거점으로 만들고, 저이용 부지와 비중심지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