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발자와 해킹파일 거래…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자 징역 1년 확정

연락 주고받고 2380만 원 송금…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안다르 창업자 남편이자 前 이사…“2021년 사임절차 완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북한 기관 소속 프로그램 개발자와 접촉해 보안프로그램 해킹 파일을 넘겨받고 대금을 송금한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해당 운영자는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배우자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했다.

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에게 모 유명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실행파일을 받고, 바이러스 해결을 요청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산하 39호실 직속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정보센터의 개발팀장으로 알려졌다. 정보센터 본사는 평양에, 지사는 중국 항주·단둥·연길 등에 있다.

정보센터는 합법적 무역회사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디도스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오 씨는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에릭이 북한 기관에 소속된 프로그램 개발자라는 사실과 제공받은 파일이 온라인게임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 씨는 핵심 실행파일 등을 받은 대가로 에릭이 지정한 중국 계좌에 총 2380만 원을 송금했다.

1심은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오 씨의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나,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수신하면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 ‘접속기 프로그램’ 실행파일로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오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사실에 대해 자수해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오 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오 씨는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인 신애련 전 대표의 배우자로 알려졌다. 오 씨는 한때 안다르 이사로도 재직했다.

이를 두고 안다르 측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오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2021년 안다르의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 씨와 오 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