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 검토…대광위, 혼잡 대책 총괄

국토부 대광위 중심 대책 마련 착수…시간대 조정 방안 포함
재정·형평성 논란 속 사회적 조율 필요…데이터 기반 정책 요구

서울역 1호선 승강장 모습. 뉴스1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하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 조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연구를 포함한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도록 지시했다.

이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련 대책 검토에 착수하며 사실상 총괄 역할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료 이용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을 한두 시간, 피크 시간대 중심으로 조정하자”며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번 구상이 복지 축소가 아닌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속에 개편 요구와 반대가 반복돼 온 사안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운영기관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구조를 이유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다만 대중교통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실제 제도 변경까지는 상당한 조율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광위 관계자는 “고유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서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화된 상황”이라며 “무임승차 시간대 조정 등 다양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노인 이용 비중과 혼잡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면서도 “데이터 없이 추진할 경우 정책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준호 한양대 교수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 연령대 분석이 선행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 분산이나 근무 형태 변화 같은 구조적 대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