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 통합 돌봄 본격 가동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혜택
부산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돌봄 서비스는 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영역별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나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굴·계획·연계·제공·점검’으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15분 도시’ 사업을 연계한다. 이는 집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문화, 복지, 의료, 체육 등 주요 생활 기반 시설을 15분 이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산시 대표 정책이다.
통합 돌봄의 핵심은 거주지 중심 서비스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개선해 앞으로는 읍면동 통합창구에서 한 번에 상담과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서비스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전국 공통 서비스 외에 8종의 부산 특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방문진료를 전담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10곳에서 28곳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도 늘린다. 지금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비용이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돌봄 혜택을 받는 시민은 기존 1만5000명에서 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요양시설과 지역 복지기관을 연결해 시설 입소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정책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이어지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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