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제네릭價 OECD 평균 2배…R&D 투자 비례 보상체계 개편”

“단순 인하 아닌 제약산업 글로벌 제고 목적”
“2012년 인하 이후 R&D 7653억→3조2364억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약가구조 개편과 관련 “기업의 R&D 투자 노력에 비례해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네릭(복제약) 약가 구조 개편과 관련해 “기업의 R&D 투자 노력에 비례해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제네릭 약가는 OECD 평균 및 미국 대비 약 2배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제네릭 의존도가 높고 혁신 가치 창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약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으로 책정된 현행 복제약의 약가 상한선을 4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개편이 확정되면 내년 7월 이후 새로 등재되는 제네릭부터 적용되며 기등재 제네릭은 2012년 일괄 인하 이후 10년 넘게 가격 변동이 없었던 품목부터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정 장관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안정적 의약품 수급 관리를 위한 제네릭 생산 역량 유지 △약가제도 합리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 등 약가 개편의 3가지 목표를 균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약가 인하가 업계의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과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정 장관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내 상장 제약기업 연구개발비는 2012년 7653억 원에서 2023년 3조 2364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산업 체질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가 개편이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감안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25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개편안을 최종 의결하려고 했으나 상정을 연기했다.

정 장관은 “제약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교한 실행 방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