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관련 직권남용 피의자
“문지석 허위·무고 주장…대검 지휘 받았고 무죄판결도 검토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광봉권·쿠팡 상설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9/뉴스1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의혹의 핵심 인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9일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엄 전 지청장은 ‘수사 외압 있었다는 문지석 검사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방적인 허위 무고 주장”이라며 “특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증거를 빼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 봐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지난해) 4월 18일 오후 4시 43분쯤 보고가 됐다. 보고된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고 검찰의 메신저 전산시스템에 다 기록돼 있다”면서 “문 부장의 주장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문 부장이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런 증거에 관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까지 모두 보고돼 있고 물증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엄 전 지청장은 ‘당시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때 수사 상황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 16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무죄판결도 있었다.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한 것”이라며 “대검의 지휘도 받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엄 전 지청장에게 상대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상황 및 불기소 처분 경위를 재확인하는 한편 당시 대검찰청과의 논의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과 이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엄 전 지청장은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와 함께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등에게 쿠팡 사건의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누락하고 불기소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엄 전 지청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증거 누락과 관련해 “김동희 검사는 2025년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지석 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내역 등 그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을 강요했다는 문 부장검사 주장에 대해 “사건 처리 전 의견을 듣기 위해 2025년 3월 5일 김동희, 문지석 검사와 회의 자리에서 문지석 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엄 전 지청장은 대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감찰을 요청하고 특검 출범 이후에는 같은 취지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쿠팡 사건 주임검사인 신 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7일에는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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