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일 디딤돌소득 3년 성과 발표회…탈수급·근로소득 증가 추이 확인

탈수급률 전년도 대비 1.1%p 상승

서울시 ‘디딤돌소득’ 수급 가구의 탈수급률이 1년 새 1.1%포인트, 근로소득 증가 가구 비율은 2.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소득은 2022년 시범 도입돼 3년 차를 맞은 서울시의 소득보장 실험이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6월 시범사업이 마무리됐으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3년간의 종합 성과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복지 전문가들과 향후 소득보장 제도의 방향도 논의했다.

성과 분석 결과, 3년 차 수급 가구의 탈수급률은 2년 차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수급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필수재 소비 지출은 늘었고, 영양 상태는 1.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으나, 이는 교육·돌봄·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더 투입한 결과로 분석됐다. 가구주 외 가구원의 노동 공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소득이 기준 중위값의 30%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디딤돌소득으로 전환한 이후 가구 소득과 탈수급률이 꾸준히 개선돼 근로 유인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를 언급하며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사회 변화로 인한 불안을 모두에게 동일한 현금 지급으로 해소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는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도 참석해 ‘포용적 제도,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강연했다. 로빈슨 교수는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