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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하늘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내 아이, 내가 지켜야” 위치 추적-SOS 앱 까는 부모들[‘하늘이 사건’ 파문]하늘이가 쓴 ‘주변 소리 청취 앱’… 사건 이후 다운로드-검색량 증가경보기 등 호신용품 구매도 늘어… 부모들 “끝까지 쓸일 없었으면”“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 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 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울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엄마가 뉴스를 보더니 꼭 친구들이랑 다니라고 했어요.”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홀로 하교하던 2학년 여학생은 “평소에도 (보호자 없이) 같은 아파트 친구와 같이 하교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의 한 초교에서 돌봄교실을 나와 걸어가다 교사의 흉기에 숨진 1학년 김하늘 양(8)도 사건 당시 옆에 보호자가 없이 혼자였다. 이 때문에 초등생, 특히 저학년의 하굣길은 교내에서부터 어른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소재 5개 초교 하굣길을 11일 오후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초등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교실을 마치고 혼자 교문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시 넘어 초등생 52명 지켜 보니 34명 혼자 귀가이날 오후 정규수업에 이어 돌봄교실까지 마치고 5시경 혼자 초교 정문을 빠져나와 걸어가던 한 3학년 남학생은 “부모님이 일 때문에 나올 수 없어서 혼자 집에 간다. 매번 그랬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현장을 관찰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총 52명의 학생 중 34명이 어른 없이 혼자, 또는 또래끼리 하교했다. 서울 중구의 한 초교 앞에서 아들이 나오길 기다리던 학부모 최모 씨(42)는 “아침에 본 뉴스가 떠올라 괜히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며 “학교 안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25년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정규 수업 후 추가 수업을 듣거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의 귀가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가 없을 때는 이를 대비해 대리자(성인)를 미리 지정해서 같이 귀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늦게 끝나는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오후 1, 2시면 끝나는 정규 수업 이후에도 혼자 귀가하는 초등생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정규 수업만 마치고 오후 1∼2시에 교문을 빠져나온 초등생 100명 중 보호자와 함께 집에 간 학생은 26명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하굣길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맞벌이 부모가 많은 국내 특성상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역사회 어르신의 일자리 사업과 등하교 도우미를 연계해 등하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담 인력-학교경찰 태부족… “노인 일자리 연계 등 필요” 교육부는 정규 수업 뒤에도 초등생들을 학교가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방과후 맞춤형 수업과 돌봄교실 등으로 나뉘며 이용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교 1학년 학생은 지난해 2학기 27만8286명, 전담 인력은 8916명이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관리한 셈이다. 올해는 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된다. 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 인력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지난해 하반기(7∼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를 넘겨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늘봄학교 정책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담 전문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고, 전담 인력은 기간제 교원 또는 기타 행정 인력으로 구성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내 치안을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학교전담경찰관 총 인력 수는 1133명이다. 1인당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명이 담당할 학교가 10여 개나 있으니 떨어지는 업무만 해내기도 바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금괴를 찰흙 모양(사진)으로 만들어 밀반송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여행을 공짜로 시켜 주겠다”며 가족까지 배달책으로 이용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중간 관리책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홍콩에서 구입한 금을 찰흙 형태로 만들어 일본으로 밀반송했다. 일본에서 판매할 경우 소비세 약 10%가 환급되는 점을 노렸다. 이들이 22개월간 밀반송한 금은 74억 원 상당으로 무게가 85kg에 이른다. 부당 이득은 7억 원가량이다. 일당은 공항 검색을 통과하기 위해 금을 녹인 뒤 특수 화학약품과 혼합해 찰흙처럼 말랑말랑하게 한 뒤 개당 1kg의 덩어리 형태로 가공했다. 중간 관리책 등이 1인당 2, 3개의 가공 금괴를 담은 복대를 차고 홍콩에서 국내로 입국하면 배달책이 공항에서 금을 넘겨받아 일본으로 출국해 금을 판매했다. 일당은 가족, 친척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경찰은 일본으로 밀반송하려던 찰흙 형태 금 5.5kg을 압수했다. 경찰과 관세청 등 당국은 일본 구매상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 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정도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고려대 여자교우회가 모교에 4억 원을 쾌척했다. 고려대는 10일 오후 2시 본관 총장실에서 ‘고려대 여자교우회 KU Circle for Miracle 캠페인 기부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전현주 여자교우회장 겸 석난장학회 이사장(가정교육과 78학번) 등 9명의 여자교우회원들이 고려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뜻을 모아 이뤄졌다. 여자교우회에서 낸 기부금은 화학과 발전기금, 간호대학 발전기금, 문과대학 대학원 장학금, 고연전 100주년 기념 선수 지원금 등 학교 곳곳에 쓰일 예정이다. 기부식에서 전 회장은 “우리 여자교우회의 기부가 많은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반대한 인권위 상임위원과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허울뿐인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11일 오후 1시 반 인권위 남규선 소라미 원민경 상임위원은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철회 및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이 의결에 반대한다”며 “인권위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한다.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인권 침해 직권조사 의안은 부결한 반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의결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월권한 것으로서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일부 인권위 직원들도 반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며 “이제 인권위 직원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권위가 지향해 왔던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날(10일)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건이 상정됐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남규선 원민경 김용직 소라미 위원은 반대표를 던져 6 대 4로 통과됐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내부 시설을 파손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7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건물에 검은 복면을 쓰고 난입해 2층 민원실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4일 경찰에 체포됐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4명 가운데 2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모두 추가 적용됐다. 나머지 2명은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추가 적용됐다.한편 경찰은 이 4명을 포함해 난입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 총 107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7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인원이 107명이다.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및 유튜브 영상,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할 방침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승용차를 몰다가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선 0.149%였다. 당초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됐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혐의에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 반환했다”라고 설명했다. 다혜 씨는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혐의 역시 받는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사업자 신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 씨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가 과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음모론 영상을 올려 징역형을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최근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공범인 80대 남성과 함께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유튜브 채널에 100여 차례에 걸쳐 ‘참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애초 여객기 참사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족도 없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는 영상들의 조회 수를 모두 더하면 58만 회에 이른다. 경찰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삭제 조처하자 A 씨는 다른 채널을 개설했다. A 씨는 2011년경 유튜브에 채널을 처음 개설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10여 년 동안 주요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음모론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 내용의 글을 635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에서도 음모론을 퍼뜨렸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대면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다시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최근까지 계속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작성된 악성 게시글 총 242건을 수사 중이다. 3일 경찰청은 “총 242건의 악성 게시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19명을 검거했다”라며 “다른 게시자들도 지속적으로 추적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총 233건에 대한 수사 끝에 14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차려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해 출국 금지했으며, 제주항공 등 3개 장소에 대해서 지난달 2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며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는 물론이고 지난해 12·3비상계엄 선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의)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하면서, 난입을 부추기는 발언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접수된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토대로,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뿐 아니라 12·3비상계엄 사태에도 전 목사의 ‘혁명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전 목사는 한 포럼에 참가해 “국회의원 300명을 100% 다 구속시켜(야 한다)”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전 목사의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 다수의 선동 발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오전 8시 59분경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 ‘전광훈 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를 내가 청와대에서 윤을스님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안다. 문재인이다”라며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오전 10시 7분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다. 4·19 같은 혁명이 일어났는데 누가 말을 안 듣겠나”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 시위를 4·19혁명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 부추겼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가 일어나기 약 11시간 전인 지난달 18일 오후 3시 50분경 서부지법 인근 연설에서 ‘국민저항권’을 약 15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국민 저항권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했다. 만약에 거기(국민저항권)서 거슬리거나 반역질을 한 놈들은 반드시 깜방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경 광화문 집회에선 “광화문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것”이라며 “반발하는 반국가세력은 반드시 처단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회와 같이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 ‘국민저항권’ 등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을 경우 참가자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이에 고양감을 느낀 참가자들이 과격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전 목사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해 “(폭력 난입 사태 당일)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남아 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하고 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피의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사태에 가담해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특정하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배후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6, 27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가운데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1명은 언론사 기자를 폭행해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30일까지 체포된 피의자는 95명이고 이 중 6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한 법리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현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가 판사실 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이모 씨도 사랑제일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판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난입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성향 유튜버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구독자가 약 52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정모 씨는 난입 사태 전날인 18일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저항을 부르느냐 아니냐 판가름 난다. 저항권의 행사는 예외적으로 폭력적 수단도 허용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 목사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피의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사태에 가담해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특정하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배후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서울서부지법은 26, 27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가운데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1명은 언론사 기자를 폭행해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30일까지 체포된 피의자는 95명이고 이 중 6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경찰은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한 법리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현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가 판사실 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이모 씨도 사랑제일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판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법원 난입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성향 유튜버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구독자 약 52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 채널 운영자 정모 씨는 난입 사태 전날인 18일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저항을 부르느냐 아니냐 판가름 난다. 저항권의 행사는 예외적으로 폭력적 수단도 허용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 목사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혈액암 2기 암투병 중인 조 청장은 보석을 허가받으면 거주지를 병원으로 한정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제 3자의 면회를 제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거주지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면회를 일체 제한해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 측이 이 같은 조건을 내건 것은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보석 기각을 요구하고 기 때문이다. 앞서 21일 열린 조 청장의 보석 심문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보석의 목표는 오로지 치료와 생명 유지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면 면회 제한과 휴대폰 금지, 거주지 제한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구치소 생활을 이어나갈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조 청장 측의 입장이다. 재판부에 제출된 보석 청구서에는 “구치소 내부나 호송 등 재판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다.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와 접촉할 경우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조 청장 측은 9일 발급 받은 진단서와 관련 의학 논문 등 서류 10여 건을 제출했다. 보석 청구서에 인용된 논문 ‘골수이형성증후군(MDS)에서 생존기간과 백혈병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 분석’에서는 “MDS로 진단 받은 환자 207명을 분석한 결과 5년 생존율은 28.3%에 불과했다”고 쓰여 있다. 조 청장 측은 해당 논문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호중구 수치가 현재 0.075인 것을 고려하면 생존기간이 급격히 짧아지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보석 청구서에 인용된 윤정한 전남대 의대 외과학교실 교수가 쓴 ‘발열과 호중구 감소증’ 논문에는 “심한 호중구 감소증을 보이는 암환자는 발열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청장 측은 이 논문을 인용하며 “해당 논문에서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된 호중구 수치가 0.5인데 비해 피고인의 호중구 수치는 0.075이다. 감기 등 가벼운 감염으로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조 청장은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 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대통령 사병화’ 논란에 대해 “법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 출석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통하는 김 차장은 그간 3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13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의 영장 집행을 미루는 대신 변호인과 함께 자진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직후인 17일 오전 10시 23분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김 차장은 특수단 출석 전 기자들과 8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누구의 지시로 관저 진입을 막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시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의 윤 대통령 생일잔치 헌정곡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여러분은 친구 생일에 파티나 축하 노래를 안 해주나. 업무적인 것을 떠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답했다. ‘헌정곡 제작에 세금이 들어갔나’란 질문에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야권은 윤 대통령 생일(12월 18일) 하루 전인 2023년 12월 17일 경호처 창설 기념행사에서 직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 충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정곡을 만들어 합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그동안 윤석열을 모신 게 아니라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모신 것이니 소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더 기운 차려 꿋꿋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너희(경호처)도 본연의 임무 소임을 다해라”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 차장과 함께 15일 체포될 예정이었던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역시 18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20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2차 출석요구를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중앙대 언론동문회는 2025년 중앙언론동문상 수상자로 김종균 YTN 보도본부장(신문방송학과 87학번)과 윤휘종 메트로신문 편집국장(심리학과 85학번)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대 언론동문회는 15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약학대학 연구개발(R&D)센터 11층 유니버시티클럽에서 ‘2025년 중언회 신년하례식’을 열고 시상식을 개최했다.홍보 분야 특별상 수상자로 홍준의(독어독문학과 88) 시그니처 대표이사가 선정됐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한파와 결빙 탓에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자유로에서는 44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고 경기 안산서도 차량 11대 연쇄 추돌했다. 대구 달성군 저수지선 얼음 깨져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14일 경기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경기 고양시 등 곳곳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해 44중 추돌사고 등 사고가 벌어졌다. 이날 경기 고양시 구산나들목 인근 자유로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해 44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소방 당국은 이날 6중 추돌 4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 단독 사고 5건이 발생해 버스, 트럭, 승용차 등 차량 44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같은 날 오전 5시 50분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도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 43대가 파손됐고 탑승자 1명이 중상, 12명이 경상을 입었다.오전 6시 41분에는 또다른 다중 추돌 사고로 차량 18대가 파손됐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소방 당국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이른바 ‘블랙 아이스’를 원인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서울 노원구 월계2지하차도에서는 1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경상을 입고 도로가 전면통제됐다.오전 6시 35분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차량 11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경찰은 도로 결빙 현상에 미끄러진 차들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오전 8시 6분경에는 수원시 고색동 도로에서 차량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8시 5분경에는 화성시 오산동 도로에서 차량 10여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다행히 두 건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빙판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주의 태만에 의한 것인지 등 정확한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대구에서는 저수지 얼음이 깨져 빙판 위에서 놀던 중학생 1명이 익사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19분경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중학생 11명이 놀던 가운데 얼음이 깨져 6명이 물에 빠졌다.119 구조대 등이 오후 5시 36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물에 빠진 학생 6명 가운데 5명은 물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였다.구조대는 오후 5시 40분경 물에 빠져있던 A 군을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내부 직원들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파행했다. 시민단체들과 인권위 직원들은 회의장을 막아서고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인권위는 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권위 직원과 인권위 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 수십 명이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규탄 시위를 벌인 탓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안건 발의자인 김 위원은 “내가 탄핵하지 말자고 했느냐. 피의자도 인권이 있다”라며 약 1시간 동안 활동가 등과 언쟁을 벌이다 회의실을 떠났다.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안건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할 것, 불구속 수사할 것,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안건 내용이 알려진 뒤 인권위 내부 과장급 직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13일 ‘인권위 간부님들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이라는 성명문에서 “인권위 간부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일부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반인권적 국가기관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넘어 위원회 구성원 모두를 ‘내란 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것이냐”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 위원회 직원들에게 죄송스러울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헌법학을 연구하는 교수 등 연구자 8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이날 해당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안건의 권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죄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내란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안건 상정을 반대했다. 박성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지만 상정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상습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양형 기준을 높이거나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영(가명·65)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측정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0.055%포인트나 웃도는 수치다. 김 씨는 2023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5차례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직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해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 비율은 40%대다. 음주운전 사고자의 5명 중 2명이 재범인 것이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춘천지법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지난해 5월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에서는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의 경우엔 이미 자제력이나 행동조절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음주운전으로 일정 횟수 이상 검거될 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무안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관련 악성 온라인 게시글 163건을 수사 중이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 참사 사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해당 남성은 참사 발생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31일, 사고 여객기의 기장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무심결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힌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5일에도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그는 “희생자 가족들이 보상을 받아 신나겠다”고 비난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악성 온라인 게시글 사건은 현재 163건이다. 다른 305건은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하고 있다”라며 “유가족이 고통 받지 않도록 악성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걸 삼가 달라”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3000만 원을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 직접 받았다”고 적시했다. 9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신 의원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뇌물 총 1억 원을 받았다며 사용 내역을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신 의원은 서 씨와 논의해 뇌물 중 3000만 원은 21대 총선 당시 도움을 주었던 측근 3명에게 1000만 원씩 줬다. 2000만 원은 체온측정기를 구입해 태양광 사업 반대 시민단체에 보냈다. 1000만 원은 태양광 사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 목적으로 지역 언론매체 기자들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이 뇌물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서 씨는 2020년 10월 전북 군산에 있는 신 의원 사무실 건물 뒤 공터에서 신 의원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줬다고 한다. 신 의원은 다 쓰고 남은 1000만 원을 서 씨가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2대 총선 당시 신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지지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 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2024년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지지자 단체 채팅방에 설문조사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씨는 채팅방에 “30대 남 40대 남 마감” 등의 글을 올렸다. 아직 조사가 마감되지 않은 다른 연령, 지역으로 인적사항을 속여 대답하라는 뜻이다. 신 의원 지지자들의 여론이 실제보다 크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대화방에는 신 의원도 참여했지만 심 씨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