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허덕’ 서울 지하철, 성형·게임 광고 규제 푼다

일반인 모델로 내세우는 성형 광고 가능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광고 조건부 허용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2025.12.12. [서울=뉴시스]

서울 지하철이 성형, 게임 관련 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서울시의 규제 철폐에 부응하고 광고주 이탈을 막기 위해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한다.

그간 지하철 역사와 열차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형 광고가 금지됐고 명함식 광고만 허용됐다.

광고물 심의 과정에서도 성형 전 또는 후 사진 게시 여부, 객관적 입증이 곤란한 표현 여부, 구체적인 성형 비용 명시 등 성형을 직접 유도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졌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의료협회 심의필’이 적용될 경우 조건부로 성형 광고를 허용한다. 일반인 모델을 내세우거나 진료 내용을 표현하는 문구도 허용한다.

게임 관련 광고 역시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게임 광고는 이용 등급 15세 이하 광고만 조건부 허용됐고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은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는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가,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가, 사회적 위화감이나 열등감을 조성하는가, 캐릭터 등을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가 등을 따져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게임 이용 등급 제한 기준이 삭제된다. 아울러 광고 도안의 선정성, 폭력성 등을 심의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게임의 광고까지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서울교통공사가 광고 규제를 완화한 것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 환승 할인 손실 등으로 인한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지난해 적자는 7228억원, 누적 적자는 7조3360억원이다. 2028년 적자는 1조705억원, 누적 부채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