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기본소득 재정, 도가 30%는 분담해야”

사회단체, 분담률 12%서 상향 촉구

강원 정선군 사회단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의 도비 분담률 상향을 촉구했다.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 시범사업의 재정 분담 기준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수준으로 제시됐지만, 강원도는 이런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도비 분담률을 12%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정선군 분담액이 크게 늘어나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강원도는 도비 분담률 축소 결정을 철회하고, 도비 30% 수준의 재정 참여를 책임 있게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에게 2년 동안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전국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이 유일하다.

내년도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총사업비는 587억 원이며, 정선군 분담금은 48%인 281억여 원이다. 정선군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낮은 분담률 문제는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다른 시도의 경우 분담률이 적게는 18%, 많게는 30%여서 강원도와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