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재활용 업체 조합 ‘신규회원 차별 의혹’ 감사 착수

기후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
새 회원가입 막는다는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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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뉴시스

감사원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순환거버넌스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약 1403개 전기·전자제품 사업자의 폐기물 회수 및 처리 법정의무를 대행하는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업체 조합이다.

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8월 ‘E-순환거버넌스가 기존 재활용 사업회원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새 재활용 사업회원 가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사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에 따라 폐기된 생산품을 회수해야 한다. 대부분 E-순환거버넌스에 조합금을 내고 폐기물 회수 업무를 맡기고 있다. 폐기물 회수 사업자가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어려운 구조다. 민원의 내용에는 ‘연 7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조합 분담금과 수익금 등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2개월 이상 감사 착수 여부를 살핀 뒤 최근 정식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E-순환거버넌스가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따라 설립된 공적 성격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신규 재활용 사업회원 가입의 차별적 대우 여부와 분담금 사용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E-순환거버넌스 측은 “처리 물량이 급증해 처리용량이 부족하면 공모를 통해 사업회원을 모집한다”며 “현재는 처리 물량이 늘고 있지 않아서 회원사를 추가로 모집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E-순환거버넌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 물량, 조합 분담금 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