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실 점거 28일째…독립기념관측 법적 대응 검토

강제퇴거·형사 처벌 가능성 법률 자문…퇴거요청서 부착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5일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출근을 하다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출근저지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5.8.25/뉴스1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관장실을 점거해 한달 가까이 관장실 출근이 가로막힌 김형석 관장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최근 청사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질의서에는 자진퇴거 요청 후 강제 퇴거 가능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방안이 담겼다.

또 시설 점거에 따른 업무방해와 관장 추적 행위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문의했다.

자문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는 점거 농성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도 있다고 회신했다.

독립기념관 측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기념관이 점거 농성 중인 시설에 부착한 퇴거요청서./뉴스1

실제 독립기념관은 지난 7일 오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점거 농성 중인 관장실과 후손들이 숙식하는 회의실 및 외부 텐트에 ‘시설 무단 점거 중지 및 퇴거 요청서’를 부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점거 농성 19일 만에 기념관을 첫 방문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강제 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후손들을 안심시켰다.

한편, 독립운동가 후손 등으로 구성된 역사독립국민행동은 지난달 20일부터 국민주권으로 김형석 관장을 파면한다며 관장실 퇴거를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28일째 진행 중이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