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 “조직 확대하고 중요 회의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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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9.15. 뉴시스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15일 “보안과 비밀 유지를 강조해 온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교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 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 조직과 인력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가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차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입시 제도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영유아 사교육,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거시적이며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며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 여러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제도 수립과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22년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9월 초대 국교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위원장이 특검으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으면서 사퇴하는 등 국교위는 몸살을 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