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5년간 3.5조 더 든다

국정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 계획

정부가 계획대로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지급하면 3조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필요한 총 예산은 13조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335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 1인 당 월 10만 원 씩 지급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현행대로 아동 1인 당 지급액을 10만 원으로 유지하고, 국정위 계획대로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 씩 올리는 경우 2030년까지 3조5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아동수당 대상자는 올해 8세 미만 아동 215만 명에서 2030년 13세 미만 아동 344만 명으로 늘어난다. 추계에 따르면 내년도 소요 재정은 2조2201억 원, 2027년 2조4379억 원, 2028년 2조6600억 원, 2029년 2조8903억 원, 2030년 3조1272억 원으로 전망된다.

김미애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추계의 전제 조건과 민감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보편과 선별의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재정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