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1년, 사망률 증가 없어” vs “수술대기 등 피해 이어져”

‘초과사망’ 놓고 의료계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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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임상의료정책연구회 주최로 ‘우리의 현주소 ; 의료시스템 수행지표의 팩트 검토’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2025.03.18. [서울=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뒤 1년여 기간 동안 ‘초과사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과사망은 특정 요인 때문에 일정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숨졌는지 통계적으로 추산한 지표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우리의 현주소: 의료시스템 수행지표의 팩트 검토’ 토론회에서 “(2019∼2023년과 전공의 이탈 시기인 지난해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특별히 조사망률(사망자를 인구로 나눈 수치) 단위에서는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에 비해 교수진들의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의료대란의 영향이 완화됐을 것”이라며 “전문의, 중증 응급 진료 중심으로 진료 체계가 재편되서 진료 효율성이 증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초과사망자가 없었다고 해서 의료 현장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망률 통계 이면에 있는 복잡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에 참석한 다른 의료계 인사들은 진료 지연과 수술 대기 등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재건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 이후) 마취과에서 일하는 분들이 줄어들면서 수술을 대기해야 하는 환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도 “치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예방적 치료가 미뤄지는 질환이 있다”며 “이런 환자는 기능적 예후가 나빠지거나 생존율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한창우 충남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초과사망 발생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7월과 8월, 12월 올해 1월 급격하게 사망의 증가가 나타났다”며 “사망 증가에 혹시 의정 갈등이 이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