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오늘 우원식 의장 만난다…‘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할 듯

국회에 적극 사태 해결 요청…비공개 간담회 진행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필요성은 공감…위원 구성 ‘협의’

지난 1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에서 열린 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난다.

이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파로 발생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 요구가 관철돼야 한다고 밝힐 전망이다.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주장하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2025학번 입학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화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단체, 학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이 관련 법안에 관한 주장을 각각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추계위 필요성에 이견이 없었으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들은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계위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계위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운영할지 등과 기구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의협 측 추천으로 참석한 진술인들은 추계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독립적인 의결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계위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보정심·보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계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준용해야 한다”며 “추계위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최종 의사 결정은 정부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계위 위원장과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위원장에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원은 의사 등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도 복지부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 방식 등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소비자 단체는 반론을 폈다. 안기종 대표는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며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일 경우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직종별 단체, 노동자·환자·소비자 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공급자 측 추천 위원이 추계위 과반을 차지하는 데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청회가 열린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면서 “현행 대학 입시 시행 계획에는 2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