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폭풍’ 작년 개인회생 신청 12만건 돌파…10년 만에 최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2021.9.27/뉴스1

지난해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12만건을 돌파,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 4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도 4만5000건에 육박해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13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12만1017건으로 전년(8만9966건) 대비 34.51% 늘었다.

회생법원별로는 서울회생법원이 1만8448명에서 2만4817건으로 34.5%, 수원회생법원이 1만3526건에서 1만9119건으로 41.3%, 부산회생법원이 5505건에서 1만210건으로 85.5%씩 각각 증가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가 10만건을 넘긴 해는 2013년(10만5885건), 2014년(11만707건), 2015년(10만96건) 등이었다.

이후 2016~2022년까지 대체로 8만~9만건대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10년 만에 10만 건을 훌쩍 넘겨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 누계 접수건수는 4만4428건으로 전년 3만9859건 대비 11.5% 늘었다.

2013년 이후 4월 누계 접수 건수가 4만건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산술적으로 예상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 누계 접수 건수는 13만건을 넘겨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회생법원별로는 서울회생법원이 8267건에서 9017건으로 9.1%, 수원회생법원이 6142건에서 7484건으로 21.8%, 부산회생법원이 2740건에서 4670건으로 70.4%씩 각각 증가했다.

앞서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산사건 현황 공유, 도산사건 관련 제도 개선, 회생법원 간 공동대응 필요사항 등에 논의했다.

실무협의회는 최근 개인회생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 구축이 필요한 만큼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이외에도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엄 준비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대리 문제 △외부(전임)회생위원 보수 관련 실무준칙 개정 및 실무지침 수정 △장기미제 파산사건의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