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 중 사안을 특검으로…채상병 특검 전례 없던 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2/뉴스1

2일 대구고·지검에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하는 중인데 해당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마련된 수사 기관인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하는 방안을 공약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지난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기관 간의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공감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를 통해 젊은 검사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