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구조 자체 개혁해야”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2024.4.29/뉴스1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금성 정책 등 저출산 대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전략위는 2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인구위기에 대응해 왔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다. 고용 안정성과 일·가정 양립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출산은 너무나 먼 이야기”라며 “대기업·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무한경쟁이 사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 주거비 상승 등으로 파급되며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경제·사회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일·가정 양립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 연구작업반은 발제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로 저출산 원인과 그간 정책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 전문인력의 경우 적극적 이민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비전문 인력의 경우 체류(활용) 정책을 통해 업종·지역별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위의 제안은)공론화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에 제출하는 중장기위원회 공식보고서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