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계획 없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

대통령실은 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선 “1년 이상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와 수차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결정에 흔들림이 없다”며 “만약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의 의견이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며 특정 시한을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대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중단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일부 전공의들로부터 비난받는 데 대해선 “원래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의료계) 안에 어떤 자정 기능이 있을 것”이라며 “저희는 박 위원장이 용기 있게 대화에 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