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6일 15시 2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곱게 나이 들고 싶다” 전원주, 500만원 들여 피부 시술 받아
-
2
[단독]퇴직금 안주려 1년서 ‘하루빼기 계약’… 정부 지침으로 막는다
-
3
“국힘 암세포 도려내? 암 걸린 원인은 비상계엄-윤어게인 못 도려낸 것”[정치를 부탁해]
-
4
텃밭도 뒤집히자…트럼프 “선거, 공화당이 국영화해야”
-
5
가수 김호중, 안티 팬 180명 상대 7억원대 손배소 패소
-
6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장 건강 넘어 심혈관 관리까지
-
7
장동혁 위로했던 이석연…이준석 만나선 “내란세력과 못 간다”
-
8
“계파 해체가 ‘親이재명’ 해체?” 묻자…정청래 “대통령이 어떻게”
-
9
“다주택 팔라” 한시 퇴로 열어주고 압박… 강남3구-용산엔 석달 줘
-
10
“여기가 잠수함 잘 한다던데”…캐나다 장관, HD현대 연구소 찾아
-
1
李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집값폭등 고통 국민 더 배려해야”
-
2
장동혁 “만만한 게 집 가진 중산층이냐…李대통령 말릴 힘도 없다”
-
3
장동혁 “이번 지선부터 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
4
“의원 아닌 사람 왜 왔나” “내가 10살 이상 많아”… 정신 못차린 국힘
-
5
강유정 대변인-김상호 춘추관장, 집 내놨다…“다주택 참모들 고민”
-
6
“다주택 팔라” 한시 퇴로 열어주고 압박… 강남3구-용산엔 석달 줘
-
7
[단독]한미, 北이 ‘핵전쟁 연습’ 반발한 훈련 예정대로 한다
-
8
[사설]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
-
9
“10대 그룹 5년간 270조원 지방투자…경제계 전체 300조”
-
10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트렌드뉴스
-
1
“곱게 나이 들고 싶다” 전원주, 500만원 들여 피부 시술 받아
-
2
[단독]퇴직금 안주려 1년서 ‘하루빼기 계약’… 정부 지침으로 막는다
-
3
“국힘 암세포 도려내? 암 걸린 원인은 비상계엄-윤어게인 못 도려낸 것”[정치를 부탁해]
-
4
텃밭도 뒤집히자…트럼프 “선거, 공화당이 국영화해야”
-
5
가수 김호중, 안티 팬 180명 상대 7억원대 손배소 패소
-
6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장 건강 넘어 심혈관 관리까지
-
7
장동혁 위로했던 이석연…이준석 만나선 “내란세력과 못 간다”
-
8
“계파 해체가 ‘親이재명’ 해체?” 묻자…정청래 “대통령이 어떻게”
-
9
“다주택 팔라” 한시 퇴로 열어주고 압박… 강남3구-용산엔 석달 줘
-
10
“여기가 잠수함 잘 한다던데”…캐나다 장관, HD현대 연구소 찾아
-
1
李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집값폭등 고통 국민 더 배려해야”
-
2
장동혁 “만만한 게 집 가진 중산층이냐…李대통령 말릴 힘도 없다”
-
3
장동혁 “이번 지선부터 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
4
“의원 아닌 사람 왜 왔나” “내가 10살 이상 많아”… 정신 못차린 국힘
-
5
강유정 대변인-김상호 춘추관장, 집 내놨다…“다주택 참모들 고민”
-
6
“다주택 팔라” 한시 퇴로 열어주고 압박… 강남3구-용산엔 석달 줘
-
7
[단독]한미, 北이 ‘핵전쟁 연습’ 반발한 훈련 예정대로 한다
-
8
[사설]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
-
9
“10대 그룹 5년간 270조원 지방투자…경제계 전체 300조”
-
10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