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도 집단행동 준비…정부는 “교수도 법적절차 예외없다”

서울대 의대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1차 긴급정책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2.뉴스1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교수 약 2900명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이어 집단행동 절차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전공의 병원 이탈 한 달이 되는 다음 주부터 집단 사직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외래진료와 수술 등이 현재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의료법에 위반해 집단 행동을 하면 교수들도 예외가 없다”며 전공의 이탈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조건 없는 대화 나서야” VS “교수 집단행동 예외 없다”

전날(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를 포함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정부가) 특정 정원을 고집하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 외래 진료 축소,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수술 축소 및 중단, 기존 환자 외래 연기 및 입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미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 사직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사직 일정은 추후 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저녁 온라인 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기술적 문제로 취소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집단행동 방식과 시기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11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을 논의 중이다. 빅5 병원 외에도 단국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의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21개 의대 비대위는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화상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교수 병원 이탈이 가시화될 경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2024.3.12. 뉴스1

● 서울의대 교수협 중재에 정부·의협 모두 “어렵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대학이나 병원이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경우 교수들은 각 병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는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비대위 관계자는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각 과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응급 진료만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외래진료와 수술 등은 더 줄어들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전공의 이탈 직전 대비 약 53% 감소한 상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수가 처방을 내려야 환자 처치가 가능하다”며 “교수들이 파업한다면 야전 병원처럼 최소한의 기능만 남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렵다”라며 거절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사전에 협의된 바 없고 협의할 이유도 전혀 없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공의 1만2001명이 병원과의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탈했고, 이 중 5556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