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익 위해 직업 선택 자유 제한? 북한에서나 할 법한 주장”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7. 뉴스1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 관련 기본권 침해 논란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산독재 정권인 북한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들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의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4·19혁명과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를 얻어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사라는 직역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축이 되는 것을 포기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외교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포괄적 처벌로는 의료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날(26일) 대전 지역에서 80대 환자가 병원 7곳으로부터 의료진 부재 등에 따른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끝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주 위원장은 “해당 사례는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암 환자가 의식장애가 발생해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고,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사의 지도 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라며 “이런 사례가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것처럼 호도되면서 언론사에서 기사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대응으로 지금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고 있다”며 “부디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마저도 의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