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예산 9조9842억 원… 전년보다 1.2% 늘어

민생 안정-취약계층 등 복지에 방점
우선 투자기업 지원-중소기업 육성
바이오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투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관 설치
난임 지원-안전 보험 강화하기로

김관영 전북도지사(왼쪽 두 번째)가 브리핑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9조9842억 원(본예산 기준)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9조6618억 원보다 1224억 원(1.2%) 늘어난 것이다. 정부와 상당수 자치단체가 ‘긴축 재정’을 내세우는 가운데 전북도는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관리,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늘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2일 “내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외적 여건과 도민의 삶 그리고 전북의 특별한 미래를 고려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이 도민 모두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경상경비 10% 일괄 삭감과 물품 교체 한시적 중단, 긴급하지 않은 행사성 사업 중단 등으로 사회 취약계층 보호,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했다.

● 미래 먹거리 챙기고 민생 안정

전북도는 우선 투자기업 인센티브 1238억 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66억 원을 편성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자 특례 보증, 이차보전 기금으로 2820억 원과 364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펀드를 통한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51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차전지와 바이오, 방위산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도는 이차전지·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산·학·연·관 혁신 자원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단을 운영한다.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기반 시설 구축에 5년간 50억 원을 지원하고,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과 바이오 역량 강화 지원에는 각각 200억 원과 36억 원을 투입한다.

● 취약계층 보호·도민 안전 복지 강화

전북도는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한 도민 건강과 안전 및 복지 분야에는 3조7106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나라를 위해 봉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700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보훈 수당을 2배로 늘렸다.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벽지, 장판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환경성 질환을 예방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를 확대해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해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24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할 전담 기관인 희망디딤돌 전북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자립 수당을 현재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는 데 필요한 30억 원도 마련했다.

난임 부부에게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와 최대 30만 원의 난임 검사비를 지원하고, 전북 동부권과 서남권에 2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 가정 형편 등의 사정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노인을 돕기 위한 무료 경로식당의 급식 단가도 올린다. 일상화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도민 안전 보험료의 지원 항목과 보상 금액도 확대한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