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재판 마무리 수순…法 11월 말 결심 예정

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한 혐의
前 수정관실 검사, 재판 내내 '증언 거부'
PC 포맷 의혹 장본인…재판부도 지적해
法, 11월27일 결심 공판 가능성 보이기도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이 오는 11월 말 결심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소속 검찰연구관이었던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에서 임 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증거인멸 혐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별도로 계류 중이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말하는 신문 사유 외에도 기존에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신이나 가족 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검찰에 질문 기회는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 측은 2시간가량 임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임 검사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다만 임 검사의 증언거부가 지속되자 재판부는 “증인은 수사를 통해 어떤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떄 처벌하는 검사의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신분에 비춰보더라도 증언을 가급적 거부하지 않고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재판부의 질문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일부 오해를 사거나 잘못된 보도로 이어져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증언이) 왜곡이나 곡해되는 경우가 많아 거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21년 9월2일 한 인터넷 뉴스매체가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하자 수정관실 내 새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각종 파일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당시 수정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과 임 검사, 손 차장 등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손 차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같은 날 재판부는 오는 11월27일 오전 중 결심 공판을 진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이날 손 차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손 차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