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돈 잃자 이웃 3명 살상한 중국인” 무기징역 판결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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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8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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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서 이웃주민 3명을 살해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30대 중국인 김모씨. /뉴스1
시흥에서 이웃주민 3명을 살해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30대 중국인 김모씨. /뉴스1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자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 주민 3명을 흉기로 살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씨(39·중국국적)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피해자에 접근금지, 유흥업소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소한 동기로 매우 중대한 범행을 일으켰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그 근거로 무고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는 목숨이 위태로운 피해를 주어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8시쯤 시흥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이웃주민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목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찔렀다. 김씨는 곧이어 13층으로 올라가 또 다른 이웃인 70대 여성 B씨와 6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공격했다. B씨와 C씨는 숨졌다. A씨는 목숨은 구했지만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후 자신의 거주지인 7층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밖으로 나와 인근 초등학교를 지나던 중학생에게 흉기 위협을 가하며 “택시를 잡아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에게 인터넷 도박인 ‘섯다’를 소개받았고, 수천만원대 돈을 잃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자신의 휴대전화로 섯다 도박을 했던 김씨는 게임그룹에서 강제로 탈퇴 당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못하는 상황이 되자 B씨에게 1만원 정도 돈을 주면서 종종 휴대전화를 빌려 도박을 했다.

김씨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안주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썼고 이에 B씨가 자신에 대해 안좋은 말을 했다는 것에 분노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는 평소 대면으로 점당 2000원짜리 화투를 쳤다. 김씨는 C씨가 평소 많이 이겨 돈을 가져가고 자릿세도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김씨는 다른 주민들도 자신을 모함한다는 생각에 아파트 4층과 13층 이외, 14층에도 올라가 다른 주민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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