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연구 41건에 614억원 쓰였는데…환수는 1.5억뿐”

한국연구재단, 최근 5년 간 연구 41건 '부정행위' 판정

부정행위가 드러난 국비 지원 연구에 국고 수 백억원이 투입됐지만 환수액은 1억5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총 41건의 연구가 ‘부정행위’로 판정됐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예산은 총 614억원에 달했다.

발견된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표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저자표시 12건, 부당한 중복게재 10건, 위조 8건, 변조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정 연구에 투입된 61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억5000만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