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피고인과 소통 버겁다…추가 영장 기각 해달라”

검찰, 지난 6일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 제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13일 전에 결정 예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기소돼 오는 13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10일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49차 공판기일에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주면 석방된 상태서 변론을 준비해 의견을 내겠다”며 “현재 기록을 종이로 뽑아서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해 피고인과 의견을 내 소통하기가 버겁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언론에서 자신의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사용 의혹 취재가 시작된 202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방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기일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예상된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공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해당 혐의로 구속기한을 연장해 제1병합사건(외국환거래법위반)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별건 구속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 전 부지사 역시 “1년 동안 구속상태로 있으면서 방어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이런 식의 녹취록을 가지고 얘기하면 앞으로 접견에서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될 것이다.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아직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차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인 13일 전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경우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10월 19일 방 부회장 등에게 전화를 해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 삭제를 요청했다고 시점을 특정했는데 이를 10월 초순으로 앞당긴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변호인 입장을 듣고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쌍방울 측에서 12일 하드디스크 교체하려 한 계획이 알려지자, 검찰에서 이를 10월 초순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추후 입장을 더 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