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대안노선이 경제성 높아” vs “기존노선 경제성 이미 입증”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국토부, 경제성 분석 결과 발표
野선 반발… 갈등 재점화 조짐

국토교통부 제공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정부가 경기 양평군 강상면 종점(대안 노선)이 양서면 종점(기존 노선)보다 더 낫다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검증을 하자”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기존 노선 경제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주장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기존 노선과 대안 노선의 비용·편익 분석(B/C) 결과 대안 노선의 B/C가 0.83으로 기존 노선(0.73)보다 13.7% 높았다고 밝혔다. B/C 분석은 사업비 대비 편익을 보여주는 지표로 숫자가 클수록 경제성이 좋다는 의미다. 대안 노선 사업비는 기존 노선(2조498억 원)보다 600억 원 늘어난 2조1098억 원으로 예상됐다. 반면 하루 평균 교통량은 기존 노선(2만7035대)보다 6078대 늘어난 3만3113대로 예측되며 사업비가 늘어도 교통량 증가량(편익)이 커지며 B/C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국감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제3의 전문가에게 검증받자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대안 노선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노선 경제성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이날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수한 ‘국민행복 증진 및 미래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2021∼2030)’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노선안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B/C는 1.02로 대안 노선보다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노선은 서울 직결 시 아파트 철거 등 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